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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번 측량법 시행규칙이 개정 신설
되면서 개인, 단
체, 기관 등에서 현재 사용중인 측량기는 건설교통
부장관이 실시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인증 받은 측량
기성능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(측량법 시행규칙 제6조의 2, 시행일 99년7월1일)
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를 사용하여 측량을
하여서는 안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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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능검사를
받지 아니한 측량기 사용시 벌금규정
(제10장 65조) |
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
측량기를 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
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(시행일 99년7월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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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및 검사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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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
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협의회에서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(시행일자 :
2005년 9월 1일)
국토지리정보원
고시가격 제 2003-3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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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기
성능검사 대행자협의회 수수료 |
측량기기명 |
등급별 |
단위 |
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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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기명 |
등급별 |
단위 |
수수료 |
데오도라이트
(트랜싯트) |
특급 |
1대당 |
260,7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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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오도라이트
(트랜싯트) |
특급 |
1대당 |
150,000
이상 |
1급 |
1대당 |
260,7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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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|
1대당 |
150,000
이상 |
2급 |
1대당 |
260,7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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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|
1대당 |
150,000
이상 |
3급 |
1대당 |
200,4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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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급 |
1대당 |
150,000
이상 |
레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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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대당 |
260,7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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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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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대당 |
100,000
이상 |
거리측정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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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대당 |
231,2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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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측정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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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대당 |
231,280 |
토탈스테이션 |
1급 |
1대당 |
381,4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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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탈스테이션 |
1급 |
1대당 |
250,000
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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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|
1대당 |
381,4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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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|
1대당 |
250,000
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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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급 |
1대당 |
381,1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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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급 |
1대당 |
250,000
이상 |
GPS
수신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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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대당 |
331,8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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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PS
수신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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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대당 |
331,870 |
금속관로탐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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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대당 |
351,9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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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관로탐지기 |
|
1대당 |
351,9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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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수수료에는 여비가 포함되었으므로 실내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수수료에서 여비 10,000원을 공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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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능검사를
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(제3조의2관련) |
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
측량기기 |
성능검사의 주기 |
트랜싯트(데오드라이트) |
2년 |
레벨 |
2년 |
거리측정기 |
2년 |
토털스테이션(광파기) |
2년 |
GPS 수신기 |
2년 |
금속 관로 탐지기 |
2년[시행일 2003.1.1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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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0 0 5. 7.
2 2.
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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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목시험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