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_1) 도화기, 맨홀탐지기 및 음향측심기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요? 그렇다면 그 방법과 검사주기는 무엇인가요?

『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하는 6종의 측량기기를 제외한 장비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, 그 방법과 주기 또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  *6종 : 트랜싯(데오드라이트), 레벨, 거리측정기, 토탈스테이션, GPS수신기, 금속관로탐지기

Q_2) KOLAS(한국인정기구)에서 정하는 인증제도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요?

해당 측량기기는『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』제92조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적으로 검사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.

Q_3) 양도·양수 등 거래행위로 인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측량기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?

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남은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, 해당 기기로 측량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류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.

Q_4) 성능검사 수수료가 대행사별로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, '03년 고시된 수수료 가격이 맞는지요?

현재 수수료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'03년 고시한 가격이 맞으며, 복잡한 수수료 기준을 정액화하여 개정 중임을 알려드립니다.

Q_5) 성능검사 신청인의 소재지와 다른 시·도 지역에 등록한 성능검사 대행자를 통하여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?

검사 신청인의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성능검사대행자를 통해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Q_6) 성능검사대행자가 등록한 시·도 지역에 위치한 GPS수신기 및 거리측정기 검기선장에서만 성능검사를 할 수 있나요?

전국에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GPS수신기 및 거리측정기 검기선장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.

Q_7) 어떤 경우에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?

『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』제11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으로 받은자(제13호), 성능검사 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자(제14호),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(제15호) 입니다.

Q_8)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는 어느 기관에서 부과·징수하나요?

현재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부과·징수합니다.

Q_9)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검사 처리기한은?

성능검사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.

Q_10)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능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처리시간으로 인해 유효기간 만료 후 검사서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?

유효기간 만료 전 성능검사를 받도록 별도 사전고지가 없는 점과 7일의 법정 검사 처리기한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
Q_11)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?

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이때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규로 3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.

Q_12)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보다 미리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 신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성능검사를 받은 다음날부터 신규로 3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.
* 유효기간이 '13.1.1~'15.12.31인 측량기기에 대하여 만료일 6개월 전인 '15.6.30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신규 유효기간을 '15.7.1~'18.6.30로 정함

Q_13) 성능검사대행자의 상호, 대표자, 검사시설, 검사장비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폐업한 경우 신고 처리기한 및 행정 처리사항은?

- 성능검사대행자는 등록사항 변경 시 60일 이내에, 폐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- 시·도 담당자는 성능검사대행자로부터 신청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.